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전향적 검토" 의대교수들 정부·정치권 향한 마지막 호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적으로 사직에 이어 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두고 마지막 호소를 이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의대교수들은 정부 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환자 전원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표 떨어질까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환자 전원을 막지 못하면서, 왜 의사가 책임져야 하느냐"라며 일갈했다.그는 "정부가 원하는 게 지역 내 압도적인 의료기관을 만들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다면 지역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혈압약 받기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환자 전원을 정치권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배 교수는 "의료를 교육과 안보 문제처럼 생각해 달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수련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전의교협이 주최한 4일 토론회 패널토의에 나선 의대교수들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호흡기내과)는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은 두달간 주 70~100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과 교수들은 3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공백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그는 이어 "5월 내로 해결이 안되면 교수들도 병원을 떠나든가 혹은 진료를 더 줄여 유지할지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의대증원만 중지되면 전향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부산대병원 오세욱 교수는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은 100명 200명 밀어넣고 돈 주고, 시설만 만든다고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또한 의대증원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면 터무니 없는 기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은 더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우려했다.만약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대증원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젊은의사를 포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이날 패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행보는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젊은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려면 원점재검토에 준하는 정부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가 앞서 의료계를 집단 악마화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2000명 증원 이후 무문별한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를 파탄시키고 붕괴시킨다면 추후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며 "전문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4 19:07:57병·의원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CG인바이츠 "ESG 경영 실천, 소액주주 상생·협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CG인바이츠는 강서구 마곡 신규 사옥에 주주참여협의회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CG인바이츠 정인철대표(왼쪽4번째)와 이은대주주(왼쪽3번째)등 관계자들이 주주참여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회사는 주주참여협의회를 통해 주주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주주참여협의회는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와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주모임으로, 2020년 결성된 ‘비대위’가 그 전신이다. 그동안 비대위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가족 경영으로 인한 폐단을 문제 삼으며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다.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6월, 제3자 유상증자배정을 통해 지분 22%를 확보한 '뉴레이크인바이츠'로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인바이츠 생태계로 편입되었다.인바이츠 생태계는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전주기 가치사슬이라는 목표로 인바이츠바이오코아, 인바이츠헬스케어, 헬스커넥트, 인바이츠지노믹스, 프로카젠 등 10여곳의 회사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그룹사' 개념이다.주주참여협의회 사무실 개소는 ESG 기반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바이츠 생태계 신용규 의장의 경영혁신 의지가 투영된 산물이다.비대위원장 이은대 주주는 "새로운 최대주주가 ESG경영 실천 의지를 보이고, 주주설명회에서 약속한 주주 소통 공간을 신규 사옥에 마련해 준 것을 환영하며, 소액주주모임도 그동안 경영진과 갈등하는 이미지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접고, 앞으로는 주주참여협의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립과 투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주주운동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회사와 협력하면서도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도경영을 위해 균형 잡힌 견제와 감시 역할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G인바이츠 임직원과 주주들은 주주참여협의회 현판식을 마친 뒤, 향후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CG인바이츠 정인철 대표이사는 "주주참여협의회를 통해 소액주주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를 IR담당으로 채용했고, 나아가 회사의 감사도 주주 추천 인사로 선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2023-11-15 18:47:10제약·바이오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기금화' 전략 놓고 국회 복지부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화'를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와 재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2004년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일몰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금화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저은 매번 한시적인 효력을 지니는 일몰규정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금화, 국고지원 비율 조정, 예산 편성 근거 법령의 일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복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자료: 202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관련 의사결정이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 재정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기금화 부정적 입장 고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겠다"국회의 요구는 일관되지만 복지부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 상조"라며 "올해 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 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말 목표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슬로건으로 설정한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나온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으로 기금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기금화 시 의학적 전문성 저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금화가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사항의 국회 보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올해 11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4 05:30:00정책

정부 신포괄 확대 기조에…학계 "수가협상 개선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조짐에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의 수가협상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일 의료윤리연구회는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의료윤리연구회가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의료비 지불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공단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우려해 별도의 심사기관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됐지만 지금에 와선 보험자가 둘로 나뉜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이 같은 지불체계 특성이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공단은 수가를 협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낮은 인상률로 결렬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상황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심평원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실제론 강력한 심사를 진행해 의료에 대한 정부 통제가 매우 심하다는 것.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비 통제가 용이하면서도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인두제 ▲총액예산제 보다 낮은 덕분이다.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 때문에 같은 질환이어도 원가가 낮은 치료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치료단가가 높은 중증질환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 이로 인해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가 생겼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기조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진료비 평균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경증환자를 보면 수익이 남고 중환자를 보면 손해가 난다"며 "경증질환 역시 스펙트럼이 넓은데 진료과가 많은 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중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를 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일환으로 기존에 비교적 단순한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포괄수가제에 중증질환을 더한, 신포괄수가제를 만들었다는 것.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다만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될 당시 의료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선택제로 이뤄져왔는데, 최근 정부가 확대를 넘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역시 해당 제도에 익숙해진 만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확대해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교수는 이 제도가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에서 정부가 원하는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계가 원하는 품위 유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나름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었던 것엔 의료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의료계의 투쟁 역시 선진화된 의료체계 마련에 일조했다"며 "모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역시 급여를 확대하면서 수가를 정상화는 노력을 하기는 했다. 포괄수가제는 절충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개선이 필요한 포괄수가제의 약점과 관련해선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이 모두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도 문제지만, 환자 역시 진료비가 평균적으로 청구되면서 실제 행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의사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과소서비스의 유혹에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비용부담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는 것. 신의료기술·첨단기술 등이 이 체계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체계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만한 제도이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환자가 돈을 내고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도 포괄수가제로는 어렵다. 관련 장점을 알고 약점을 피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가 균형 있게 다뤄지기 위해선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수가협상구조 등으로 의료계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의료계 역시 의사 입장에 치우친 정책제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 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 방식은 협의 없이 가입자의 결정대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결렬돼도 정부가 고시하는 식"이라며 "포괄수가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이를 민주적으로 논의할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거버넌스에서 유연성을 열어놓고 의료계 역시 책임감 있고 타당한 정책을 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4 05:30:00병·의원

"위기의 보훈병원, 공단에서 독립 '보훈의료원' 구축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훈공단 통제에서 탈피해 전국 보훈병원을 묶은 보훈의료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보훈병원 혁신방안 결과 도출을 앞두고 보훈의료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될지 주목된다.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원장은 27일 오후 중앙보훈병원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보훈병원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서 "보훈공단 내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한 전국 보훈병원을 한데 묶은 의료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NMC 주영수 원장은 중앙보훈병원 온라인 포럼에서 보훈공단 통제에서 탈피한 보훈의료원 독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주영수 원장은 '특수대상병원의 공공의료 현실' 주제발표를 통해 "현 공단 구조를 의료사업 중심의 보훈의료원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의료사업 전문성과 복잡성은 의료인력이 아니면 통제할 수 없다"며 보훈공단의 통제 기능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그는 "보훈의료원장은 중앙보훈병원장이 겸직해 6개 보훈병원을 보훈의료원 체계로 합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보훈병원 문제를 푸는 첫 작업"며 "의료원장 권한을 강화한 보훈의료체계 구축은 필수"라고 말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은 1400병상 규모로 일일 외래환자 5천여명의 성장했다.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해 진료업무 관련 인력을 늘리고 임상적 성과지표 개발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훈의료 의미와 공공성 교육이 필요하다. 보훈은 공적인 희생이 강하므로 직업윤리와 개인의식이 함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6개 보훈병원 합친 보훈의료원 체계 필요 "의료인력 확충·임상 지표 개발"보훈의료원 중심인 중앙보훈병원 위상과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은 전문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최후의 종합전문기관 역할을 하되, 수련과 연구기능을 보다 핵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수준 높은 임상의사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과 협약은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 권한 강화를 통해 6개 보훈병원을 묶은 보훈의료체계 마련을 강조했다.또한 "지방 보훈병원을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으로 과감하게 재편하는 방안 고민이 필요하다. 보훈의료체계에서 요청되는 의료적 요구에 부합하는 요양서비스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주 원장은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해 의료 중심의 유연하고 적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보훈 분원 구축 그리고 지역 의원들과 연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의료진 이탈 심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힘들다"앞서 중앙보훈병원 유근영 원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붕괴되기 시작한 의료시장 여파는 보훈에도 여지없이 밀려왔고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병원장으로서 불안하다"며 침체된 보훈병원 현실을 토로했다.유 원장은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좋은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해가 두 번 떠오르는 일은 없다"먀 "보훈의료를 포함해 위기에 처한 특수목적 공공의료 전반의 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훈처는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에 제출한 보훈병원 혁신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로 11월 중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2-10-28 05:30:00병·의원
초점

중앙보훈병원 올해만 의사 17명 줄사직 혁신안 나올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폐쇄적 권위주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까.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최근 중앙보훈병원 개선방안을 담은 혁신방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과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훈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반려하고, 중앙보훈병원 조직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병원 경영진에 별도 요청했다.보훈처가 양측에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현재 중앙보훈병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이사회는 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 3명, 보훈처, 기재부 및 관련단체장, 사외이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공단이 사실상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 모두를 통제하는 구조인 셈이다.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의 직제신설과 의료진 채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3억 이상)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보훈공단 이사회, 의료진 채용과 의약품·장비 구매 등 병원 경영 '통제'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관례화 되면서 감염관리실은 20년째. 홍보실은 6년째 임시 직제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매 모두 공단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병원장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의료진 처우도 공공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4600만원(연봉제)이다.중앙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으로 내과 등 외래 대기는 30일 이상이다. 병원 수납 장구 모습.이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억 7200만원(호봉제), 적십자병원 2억 8000만원(연봉제), 원자력병원 2억 1700만원(호봉제), 산재병원 2억 2000만원(연봉제), 보라매병원 2억 2300만원(연봉제) 등 다른 공공병원의 52~84% 수준이다.중앙보훈병원의 병상 수(급성기 기준)는 995병상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832병상), 보라매병원(765병상), 서울의료원(655병상), 국립암센터(563병상) 등과 비교해 대형병원이다.보훈공단의 폐쇄성은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올해 4월 보훈병원 의사들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하며 노조를 결성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외친 이유이다. 당시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줄사직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 노조 결성 공단 행태 반기…중앙보훈, 올해 17명 '사직' 행렬의사들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의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명의 전문의가 이미 사직했으며 11월 4명의 전문의가 사직 예정인 상황이다. 올해에만 17명의 전문의가 보훈공단의 구태에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보훈공단의 구태를 지적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간호사들의 사직 역시 증가세이다.2019년 158명에서 2020년 125명, 2021년 128명 등 최근 3년 퇴사율이 13~18%에 달하는 상황이다.이러다보니 내분비내과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대기는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간호등급은 2등급, 의료질 평가는 3등급 수준이다.보훈병원장을 역임한 의사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책임 경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보훈병원 측은 보훈공단 이사회 병원 경영 관여 축소와 의료사업 조직 슬림화, 감독 조직 아닌 지원 조직 개편, 병원과 공단의 수평적 관계 등 혁신방안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공공병원 병원장은 "보훈공단의 구태와 폐쇄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중앙보훈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할 때 국가 보훈의료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치과병원 내년도 개원 불투명…공단, 의료진 채용 예산 전액 '삭감'중앙보훈병원이 진행 중인 보훈환자를 위한 치과병원 개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병원 측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채용을 보훈공단에 상정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축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내년도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익명을 요구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는 "올해말까지 치과병원 공사를 마무리해도 의료진이 없어 개점 휴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 경영을 분석하는 행정 전문가 채용은 고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훈공단만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해바라기식 업무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훈공단은 보훈처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처에서 연말까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가보훈부 격상이 예상되는 국가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 얼마나 밀도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훈의료 발전과 침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0-13 05:30:00병·의원

대전협 선거 후보들 1순위 공약은? 노조VS수련 국가책임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노조(주예찬 후보)vs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강민구 후보).2년 연속 경선으로 치러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병의 후보가 각각 1순위로 내세운 공약이다.대전협은 오는 28일 저녁 8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공유했다. 각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 서로가 내건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기호 1번 주예찬 후보 포스터■주예찬 후보,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회장 선거에 나선 주예찬 후보(기호 1번, 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는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그러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대전협,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는 대전협 ▲대전협 의사결정 구조 개선 ▲수련환경평가위 회의 참여로 회원 보호 및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다양한 복지 혜택과 민원 창구 및 자문 시스템 확충 등을 공약했다.주 후보는 지난해 내건 공약과 대동소이한 공약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전공의 노동조합 조직 및 병원별 노조 활성화를 가장 앞으로 내세웠는데 의사 노조와 연대하고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전폭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더불어 의정합의 이행과 법안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설감시기구' 운영도 약속했다.이사회와 대의원 중심인 대전협 의사결정구조를 전체회원 투표, 전공의 대나무숲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안건 공개를 통함 피드백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올바른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고 각 진료과별로 표준화된 연차별 수련 굑과 과정을 확립해 수련병원별 교과과정 준수, 지도전문의 필수교육 수행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전공의 사회 현안인 진료보조인력, 일명 불법 PA의 의료행위 근절도 공약에 담았다.다양한 복지 서비스로는 홍보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전공의가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있는 연자 초청 강연회를 공약했다. 또 기초통계와 초음파, 내시경, 수술 술기에 대한 연수강좌 개최도 약속했다.주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전공의는 누가 뭐라해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라며 "전공의가 중심이 돼 의료를 바로세우고 다시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전협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기호 2번 강민구 후보 포스터■강민구 후보,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현재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부회장으로서 회무 경험을 쌓은 강민구 후보(기호 2번, 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는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전협 역량 강화 등 크게 3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1순위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수당 지급체계 개편 추진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요구 ▲단위 전공의협의회 및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전공의 원내 폭력 등 민원 해결 등을 공약했다.전공의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 도입, 분기별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 집행부 국별 운영 및 각국 연계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설립 논의, 이사회 회의록 모두 공개,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그 일환으로 강 후보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조승원 전공의를 러닝메이트로 이미 지명하고, 필수과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집행부도 섭외를 완료한 상황이다.강 후보는 회원 복지 사업으로 시도의사회와 개원 설명회를 함께 추진하고 취업 노하우 강연, 핸즈온 강연 등을 약속했다.강 후보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당직 수당도 못 받고 36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예방의학을 택했다"라며 "경험을 살려 여러 임상 전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회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또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다"라며 "병원 안팎에서 국회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변화를 위해 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2-07-25 21:24:40병·의원
인터뷰

재도전장 던진 주예찬 후보 "0순위 과제는 전공의 노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두번째 도전이다. 주예찬 후보(28, 기호 1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마무리 과정에서 분열을 겪으며 휘말렸던 법적 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올해는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지난해 '수련을 수련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병원별 전공의 노동조합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1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전공의 노조 구성을 '0순위'로 꼽았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주예찬 후보주후보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전공의 노조는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공의는 일단 4~5년의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의 심리적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거미줄 구조'의 소통 창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국에 있는 전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역이사제' 도입도 구상 중이다.주 후보는 "대전협이 다양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의원방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지만 탑다운 방식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대화방을 거미줄 구조로 만들고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외적으로 대전협 생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 홍보도 중요하다"라며 "노조 구성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공유하고 전공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내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주 후보는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모토로 "같이 가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보다 더 나은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겠다고 했다.그는 "문제도 많고 의료계 자체가 위기 상황인데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공유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주예찬 후보가 꼽는 대전협 현안은?주 후보는 무엇보다도 간호법,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범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복지부와 간협이 함께 간 미국 출장을 '불륜 여행'이라고까지 표현했다.그는 "국가 예산을 들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 관계자가 이익단체와  동행 출장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없다"라며 "이 출장은 PA 양성화 명분을 쌓아 악법 중의 악법인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데 지렛대로 쓰겠다는 속셈인 불륜 여행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사진제공 주예찬 후보)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PA 양성화는 당연히 반대"라고 못 박으며 "큰 틀을 고치고 작은 걸 고쳐 나가야 하는데 작은 것만 계속 고치면서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이처럼 주예찬 후보는 현안을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보장, 저부담, 저수가 등 '3저' 문제는 결국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를 불러온 근본적인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도 거시적 문제 개선이 선행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게 주 후보의 주장.실제 그는 2020년 전국의사 집단행동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며 의료현안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왔다.그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은 저수가 상황에서 수입을 내기 위해 박리다매 방식의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전공의 업무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며 악순환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3저 문제는 결국 수련환경이 망가지는 결과를 불러온다"라며 "그래서 거시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공의도 현안을 모르면 추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전공의 미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주예찬 후보는 2019년 건양의대를 졸업한 후 현재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다. 대전협 23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4기 집행부에서 복지이사를 역임했다.
2022-07-18 05:20:00병·의원

지난해 개원의 최다 민원은…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2022-07-05 05:10:00병·의원

올 가을 코로나19 또온다…의료계 대비책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는 9∼10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최대 1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높은 백신접종률을 이유로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천은미 교수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과 확진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며 40대 이하 환자는 증상이 감기·독감보다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며 "과거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치료제 투입이 늦어졌기 때문. 이를 줄이기 위해선 모든 병원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 현장그렇다 해도 대비책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림의대 김재석 교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예방접종을 2회만 받은 경우 상당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고려의대 교수는 "델타 바이러스 이후 오미크론이 등장했던 상황을 보면 어떤 변이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할지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림의대 박성훈 교수는 관련 문제로 ▲중환자실 병상 부족 ▲간호인력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을 꼽았다. 지난 2년 간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개선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중환지실 입·퇴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꼽기도 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자는 중환자실 입실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 관련 조치로 문제가 생기면 현장 의료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시적으로  일반중환자와 감염병중환자를 구분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유행 시 동원 가능한 의료진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평상시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확충·교육해 미래의 감염병 재난 시 동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환자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전문성 보장과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고위험군 재택치료에 사용됐던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의원급의 감염병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해당 모델은 진단을 통한 치료과정·결과 공유로 질환에 대한 예측·치료가 가능하다"며 "지역 내 감염병 발생빈도 및 환자군 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격리해제 후에도 지역사회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오는 가을 유행에 대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 억제가 쉽지 않은 만큼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많은 데이터 공유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3 11:53:13병·의원

건보공단 노조, 건정심 정면 비판 "건보재정, 쌈짓돈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이면 정부가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부 결정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위원장 탄핵 사태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건정심은 코로나 등 재난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대응을 보다 유동적으로 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의결했다. 수가 또는 급여기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보건복지부 신속대응팀에서 정책 시행을 우선 결정하고 시행일 포함 14일 이내 보고한 후 승인받도록 했다.더불어 의료정책 심의 의결 기구인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둔다는 등의 내용을 다음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심사 기능만 있는 심평원을 사무국으로 두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 소요 재정 500억원 미만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 지출은 보험료 수입과 연계해 재정추계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건보공단이 꼭 검토, 관리할 사항"이라며 "500억원이라는 금액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또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정심으로 이관했던 것"이라며 "건정심 사무국을 심평원에 굳이 두려면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매뉴얼을 제안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보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인데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돼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라며 "건정심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 자율의 사회보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주범이 됐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노조는 "건정심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동의없는 국가 재난 재정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건정심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강력하게 연대해서 가입자와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4-01 12:49:44정책

병협 차기 회장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신임 회장이 4월 8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단독 출마한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62)은 임원선출위원 36명의 투표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임기 2년의 병원협회 수장에 취임한다.윤 의료원장은 '소통을 통한 단합된 병원협회'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젊은 의사 파업 후유증인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같은 듯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전국 병원들의 화합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여기에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이 느끼는 상이한 의료 현실도 민감한 현안 결정의 변수이다.윤동섭 의료원장이 임기 2년 동안 병원협회를 원만히 이끌 것이라는 병원장들의 낙관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하지만 윤 의료원장이 병원협회 회장 취임 후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우선,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다.병원협회 회장직도 권력이다. 언제든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간담회를 할 수 있고, 여건이 된다면 청와대 수뇌부와 만남도 가능하다.정치 노름에 빠지면 독선과 아집만 남는다.기획과 보험 등 분과별 위원장과 상임이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회장 한사람에게 집중된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또 하나는 사무국 존중이다.전국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60명의 사무국 직원들에게 의해 움직인다.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및 국회를 포함한 의료정책과 법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에서 병원협회 입장과 방향은 사무국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로 결정된다.정책 현안별 배경과 경과 과정 그리고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베테랑 직원들이 자료 축적과 오랜 경험 덕분이다.역대 많은 회장들이 취임 후 사무국 조직개편을 단골 메뉴로 내놨다.부서별 통합과 분리 등 조직체계만 바뀌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만 증가할 뿐 업무 집중도는 되레 약화시켰다.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직원들을 존중하고 격려할 때 병원협회 역량과 가치는 더욱 빛날 수 있다.끝으로 대정부와 대국회 역량 강화이다.병원협회는 사무총장과 상근부회장을 통해 안살림과 대관업무를 담당해왔다.통상적으로 상근부회장은 고시 출신 복지부 국장급이. 사무총장은 비고시 출신 복지부 과장급이 맡았다.일각에서 협회에서 일하는 퇴임 공무원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병원협회 존재 이유는 병원들의 권익 보호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이 강조한 병원계 단합의 지름길은 명분과 실리이다.실·국장 몇 명을 안다고 복지부를 모두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랜 기간 복지부에 근무한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병원협회가 좋은 방안을 내놔도 정책 실행은 결국 복지부에 의해 결정된다.복지부 출신 임원들이 국민 건강과 병원계 발전을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회장의 리더십이 차기 정부 대응 전략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전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이 최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강조한 소통과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선 병원계 전체를 아우르는 덕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병원협회 회장 임기 2년 동안 모든 것을 바꿀 순 없다.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병원협회 차기 회장의 배려와 존중의 성숙된 리더십을 기대한다.   
2022-04-01 05:30:00오피니언
인터뷰

"공직+교수 33년 마감…인생 후반기 하프 타임 준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번의 정년을 경험하니 새롭지 않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겠다."이종구 전 사울의대 교수.서울의대 이종구 전 교수(65,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공직에 이어 대학 교수 퇴임에서 느낀 감정을 이 같이 밝혔다.이종구 전 교수는 서울의대 졸업(1982년) 후 1989년 연천군 보건의료원 공무원으로 시작해 1994년 국립보건원 보건행정담당관과 방역과장을 거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고 2011년 퇴임했다.그는 같은 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대학 교직 생활을 시작해 올해 2월말 정년퇴임했다.정부 공무원으로 23년, 서울의대 교수로 10년 등 총 33년 공직과 교수를 동시 경험한 의사이다.공직과 교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이종구 전 교수는 "대학교수는 예산과 조직이 없다. 국회와 언론, 감사 등에서 자유롭다. 반면 공무원은 법과 예산, 정책에 의해 움직인다"면서 "의대교수 생활에서 배운 점은 생명 탐구를 위한 고도의 두뇌집단으로 진료와 연구에 대한 열정이다. 공무원들은 정책 실행을 통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전했다.교수, 진료와 연구 생명탐구 ‘열정’…공무원, 정책 실행 ‘성취감’그는 "의료현장과 정책 사이 연결고리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진료와 연구로 시간을 쪼개쓰는 교수들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회의 시간을 칼같이 엄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교수들은 환자를 위해 의료 본질을, 공무원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방역 전문가인 이종구 전 교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과거의 대응 체계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감시망 구축"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은 200여개 감시망을 구축해 신종 감염병 탐지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역학조사관 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감시망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훈련과 교육을 지속해야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 사태에 부각된 방역의료정책 투명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이종구 전 교수는 "보건정책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법과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 정책과 제도 시행 후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하고 바꾸는 절차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에서 보건의료정책을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현장과 괴리감이다. 현장에 기인한 정책 수정 등 합리적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현 질병관리청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미국 CDC(질병관리센터)는 도로 표지판 하나를 바꾸는 것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당뇨병 환자 등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도로 구조와 표지판이 합리적인지를 논의한다. 경직된 행정이 아닌 근거 중심"이라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만성질환과 검진, 정신질환 등 공공보건사업은 질병관리청으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중앙부처 속성 상 부서와 조직 축소를 우려하나 질병관리청이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질병관리청이 관련 정책을 가져와도 적응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 인력과 조직이 강화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만성질환 등 공중보건사업 질병청으로 이관해야 “경직된 행정 아닌 근거 중심”이종구 전 교수는 "아직 인생을 평가하긴 이르지만 공무원과 교수 모두 팀플레이와 조화 그리고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닌 구성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가 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의 정년 후에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미 약속한 대학원 교육과 전공의 교육 그리고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강의 등 적잖은 스케줄이다.이종구 전 교수는 끝으로 "정년으로 인생 후반전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이 주어졌다. 퇴임 이전 약속한 강의를 소화하고 향후 설악산 인근에 마련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산행도 즐기고 건강관리에 치중할 계획"이라면서 "30년 넘게 정신없이 달려왔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설계할지 차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2-03-07 05:30:00병·의원

삼성 간판 아래 뭉친 로직스와 에피스…시너지 전략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젠과 10년 간의 합작 관계를 정리하고 온전하게 삼성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왼쪽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에피스 전경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시작된 로직스+에피스 합작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CMO(이하 위탁생산)사업 및 CDO(이하 위탁개발)사업 영역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로 연구역량을 다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두 회사의 합작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지난 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 전체 인수를 공시하면서부터다.기존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로직스 50%+1주, 바이오젠 50%-1주로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민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상황.하지만 이번 지분 인수로 에피스의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그리고 신약 개발 등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삼성이라는 간판 아래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결국 한 단계 도약을 노리는 삼성 바이오 사업의 미래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현재 삼성바이오 사업은 글로벌 캐파(CAPA) 1위를 자랑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과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독자 개발이 중심 축이다.여기에 신약 사업 진출을 더하면 'CDMO‧바이오시밀러‧신약'을 3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너지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개발(이하 CDO) 사업에서의 합작 시나리오를 가늠해 볼 수 있다.로직스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CMO의 사업이 기반이 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1년 4080억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에서 38.2% 비중을 차지해 로직스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이에 따라 로직스는 지난해 1조5680억원의 매출과 5373억원의 영업이익을 잠정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다만, 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의 자체 생산 비중 증과 위험과, 바이오 CMO 산업의 공급과잉과 관련된 위험 등의 변수에 따라 로직스의 CMO 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평가한 상황.CDMO시장의 기업진출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로직스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위탁개발(CDO) 영역 확장이다. 지난 해 9월 말에는 원스톱 의약품 위탁개발 서비스인 의약품 위탁개발(CDO) 플랫폼 'S-Cellerate(에스-셀러레이트)'를 공개했다.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시료 생산, 상업 목적 대량 생산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의약품 개발·생산 위탁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복안이다.이는 로직스가 단순한 CMO(계약 위탁생산) 기업이 아닌,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로직스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CDO 사업은 2018년 시작 당시 8건에 불과했던 CDO 프로젝트 건수는 2021년 기말 기준 87건으로 증가했다.당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한 위탁개발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가 바이오의약품 개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R&D에 투입되는 총소요비용(TCO)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결국 로직스 입장에서는 CDO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탁개발의 성과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로 다져진 에피스의 개발 역량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또한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살펴봤을 때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격이 낮고, 성장 가능성이 큰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로직스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에피스가 신약 개발에 나서는 형태의 그림도 가능해진다.지난해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개발(CDO) 플랫폼 'S-Cellerate(에스-셀러레이트)'를 공개했다.실제 JP모건 현황을 보면 콘퍼런스 기간 계약금을 주고받은 파트너십은 대부분 전임상 연구였다. 나머지 30% 정도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혁신치료제(modality)로 20건의 공동연구가 체결됐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로직스 입장에서는 CDMO 등을 통한 경험을 쌓아 유망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통한 자산 확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에피스의 역량을 통해 신약 개발을 노려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로직스가 위탁받아 생산하는 제품의 계약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이러한 부분에 걸림돌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두 회사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에피스가 로직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업계에 기업공개(IPO) 즉, 상장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습이다.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 관계가 청산되면서 지분 구조가 간결해졌고, 에피스는 상장을 통한 재원 확보 그리고 로직스는 투자금 회수라는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 경우 앞서 언급된 로직스 고객사의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점도 신약 개발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업계 관계자는 "C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 모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시너지 창출이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신규 파이프라인이나 중장기 성장 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8 05:30:00제약·바이오
  • 1
  • 2
  • 3
  • 4
  • 5
  • 6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